연합뉴스 보도,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032700530?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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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떠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뒤 3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천62명, 2021년 2천80명, 2022년 2천223명, 2023년 2천16명, 작년 2천98명으로 매년 2천명을 웃돌았다.
산재 현황을 비교하면,
<법 시행 전> 2020년, 재해자수(108,379명), 사고재해(92,383명), 질병재해(15,996명), 사망자수(2,062명), 질병사망자수(1,180명)
2021년, 재해자수(122,713명), 사고재해(102,278명), 질병재해(20,435명), 사망자수(2,080명), 질병사망자수(1,252명)
<법 시행 후> 2023년, 재해자수(136,796명), 사고재해(113,465명), 질병재해(23,331명), 사망자수(2,016명), 질병사망자수(1,204명)
2024년, 재해자수(142,771명), 사고재해(115,773명), 질병재해(26,998명), 사망자수(2,098명), 질병사망자수(1,271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동기가 된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경우 유죄 판결 사건의 평균 벌금액은
41만2천509파운드(한화 약 7억7천498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