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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가 재앙의 현실로 ...
  • 차상은
  • 2025-08-07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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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외주화' 포스코이앤씨…사고난 협력업체 근로자 4년 간 580명

 

             <* 출처 :   http://v.daum.net/v/20250806180616393 >

 

       이런 헤드라인 뉴스 보도(SBS)를 접하며 ...

 

       이게 오늘의 일인가?  의문스럽고 또 반문하고 싶다.

       '위험의 외주화'는 오래동안 안전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적과 경고로 이어왔으며 ...

 

       작금의 현실은 500대 기업의 인력고용 구조에서도  30대 미만보다 50대 이상이 추월하는 시점이며,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부족한 노동인력의 외국인 대체 등등

       위험한 외주화를 부추기는 요소는 여기저기 어느 곳이든 너무나도 많다.

 

       어느 특정 건설사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며 질주이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고령화 농촌의 노동인력,  절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노동인력,

       로보트와 AI가 일부 대체 현실을 보지만 대형 식당과 호텔 등 서비스 업종의 노동인력까지도

       모두 모두 수요공급의 심각한 현실이고,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사람이 없다. 외국 노동인력의 투입에도 머지않아 한계가 곧 올 것이다.

       무지막지한 트럼프의 관세정책 관련  협박과 위기는 기업이 미국으로 투자해야만 하고

       그 이면에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는 미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직종뿐만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강행되고 추진되다보니

       이것이 현실화된 현재에 나타나는  아픈 요소들이고,  재난일 수도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설마에서 현실로

       '설마'가 현실이 되고, 설마는 안전불감증과 휴먼에러를 양산하고 사고는 이어질 것이다.

       설마에는 노동인력의 고령화, 외국인 노동력의 전문성과 소통 부족 등도 관여 될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166700061?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2 >

     

       직업병과 산업재해, 사고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 증가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일터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접근이 우선시 되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과 노동 중에서 노동의 현실과 개선보다 고용에 대한 수요공급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의 과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